北이 협상중단 고려하자, 눈치보는 美?…인권보고서 톤 다운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설명하는 美 인권대사

미국이 북한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일까.

미국 정부가 해마다 내놓는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수위와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삭제했다.

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내놓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2017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제거됐다. 

2018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면서 한결 톤다운이 됐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지독한’ 수준이며,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사라진 것이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인권보고서의 강도를 낮춘 이유는 하노이에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불발된 이후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딜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의 사이는 좋다면서 협상 판을 엎지는 않았다.

2018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믿을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또한 2017 보고서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미국 의회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해왔다. 

하노이의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같은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외의 또다른 핵시설, 인권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딜을 거부하며 하노이 회담은 결과없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