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국제 제재

북한 김정은을 궁지로 몰고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낸 것은 결국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였다고 유엔 전문가가 진단했다.

AP·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단장인 휴 그리피스는 12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연례 보고서 발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김 정은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건 제재 해제 단 하나”라면서 “이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그들을 파고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앞서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서 영변 핵시설 폐기·사찰의 대가로 민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적 타결’을 주장하며 ‘영변 시설 폐기만으로는 제재 해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다른 핵시설을 가리키며 “이 시설은 어떡할거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물쭈물 거리다가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피스 단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안보리의 포괄적 제재에는 허점도 있지만, 김 위원장을 상자 속에 가둔 것은 분명하다”면서 “제재는 장기적으로 김정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에 편입돼 있는 초기 수준의 자본주의를 보이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의 집값은 올 들어 심각한 하락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편입돼 외환위기를 겪고 있으며, 경제 제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손상이 올 수 있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 이후 이를 풀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핵 폐기라는 포괄적 목표 아래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타결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과연 국제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은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