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北, 비핵화 준비 안돼…추가 제재”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콜로라도).(사진=연합뉴스)

미 상원 외교위원들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북한이 비핵화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추가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핵 폐기만 요구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5일 비공개로 진행된 상원 외교위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의 하노이 회담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핵 폐기 외에도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고, 인권 문제 또한 논의했다”고 말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하노이 회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확대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며, 비핵화 없는 정상화란 없다고 의회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든 전부든 경제 제재를 해제 해주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시행해 온 모든 것을 무마시키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그들의 각본을 반복해 ‘가망이 없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 거절당했다면서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번 회담을 통해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에서는 미북 회담의 급작스런 종료에도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합의를 해주지 않은 까닭에 주도권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또한 미 의회는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끌어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고서는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없고, 미국은 북핵 폐기와 경제 제재 해제를 등가교환을 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