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NSC, 어느 나라의 국가안전보장 회의 일까?

NSC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악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입장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이번 NSC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노영민-서훈, 무슨 얘기?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NSC에 참석해 외교·안보 관계 장관들에게 "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미·북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며 "남북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NSC 발언을 보면 북한 안전보장 회의를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온통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정부가 북한 편에서 도울 일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평화가 곧 경제’라는 헛된 장밋빛 전망을 해왔지만, 국민은 이제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영변 핵폐기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아는데 정부만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북핵 위협하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선동·사기일 수 있다.

북핵을 폐기시킬 방안도 대책도 없이 그냥 퍼주고 비위 맞춰서 유지하는 일상은 평화가 아니고 강요된 굴종이다. 이를 평화라고 포장하여 반복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기와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이 완전 폐기된다면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했다. 이는 현실을 망각한 기계적 오판과 같다. 북한은 알려진 것처럼 영변 외에도 2∼3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히 불가역적 비핵화의 ‘보장’도 될 수 없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다. 미국은 최강의 대북 제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주장대로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미국을 주도로 하는 국제사회 제재 틀 자체가 허물어짐과 통시에 북한은 핵 폐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도대체 문 정부는 어느 나라 안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