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최대 압박 말하는데 - 한국은 개성공단, 금강산 호혜적 사업 타령...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줘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고 밝혔 현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익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입장에서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알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통일부는 미·북, 한·미 관계의 유동성 불가예 측 상황과 관련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다.

미·북 협상이 결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은 비핵화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의 개성공단·금강산, 비핵화에 기여할 호혜적 사업이란 주장은 한·미 공조에 적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미국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말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에 압박을 피하는 방도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김정은에게 각각 한글과 영어로 된 문서를 전달했는데 북한에 핵과 미사일 외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했다.

북한은 이를 거부했으며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상회담 도중 급작스럽게 종료됐다. 세기의 핵담판으로 불린 ‘하노이 회담’ 이 북한의 위장평화가 들어나 무산된 것이다.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 출연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협상을 지속하거나 김정은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면서 그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FOX뉴스 화면 캡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미·북 협상과 관련해 “외교의 창은 열려 있고 그 문으로 들어올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협상을 지속하거나 김정은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영변 외(外) 우라늄 시설’의 존재와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말하면서 아직도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기만 위장 평화 전술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졌다.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말하면서 아직도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비핵화가 아닌 대북 제재의 빗장을 열려는 북한의 협력자로만 보이는 현실이다.

이제 모든 공은 북한이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통일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호도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미명하에 남·북 공조로 비핵화를 무뎌지게 한다면 그 후유증 또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