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협상 결렬로 드러난 북한의 `가짜평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 멜리아 호텔에서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3월 1일 미·북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북한)이 요구한 것은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였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착수하는 시점에 북한의 포괄적인 핵시설·무기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장은 결국 회담 결렬의 원인이 자신들이 아닌 미국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라는 것인데 거짓 해명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배경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제재가 쟁점이었다”라며 "북한에서는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자료사진)

북한이 제재 해제와 맞교환을 요구하며 내놓은 것은 고철 역할뿐이 하지 못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국한됐다. 북한은 영변에 있는 철거 건물 하나 던져주고 수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맞바꾸자고 한 것이다. 협상의 기본원칙을 배제하고 무시한 처사다.

어쩌면 북한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통했던 방식을 미국에 적용했는지도 모르나 미국은 친북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보유한 핵탄두와 물질은 그대로 놔두고 추가 생산만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일 뿐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말하면서 아직도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기만 위장 평화 전술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졌다.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말하면서 아직도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절대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다짐을 재 확인했으며 CVID 또는 FFVD 등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은 6.12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소형화된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이 얼마든지 미국과 우방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2차 하노이 회담을 통해 재확인됐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에 그렇게 목메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김정은에게 있어 그 길은 절대 쉽지 않은 멀고도 험한 길임을 예측하고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