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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양측은 한국전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북한은 영변 핵무기용 물질 생산 중단에 동의한다.’
미국 언론 VOX가 26일(현지시간) 보도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잠정 합의 내용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VOX의 보도에 따르면 ▲미북 양측은 한국전 종전선언에 서명 ▲북한은 한국전 참전 미국 전사자 유해 추가 송환에 동의 ▲미북 연락사무소 개소 ▲북한은 영변 핵무기용 물질 생산 중단에 동의 ▲미국은 남북 경협이 진행되도록 유엔 대북제재 일부 해제 추진 등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VOX는 “잠정 합의안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이 딜대로라면 김정은의 거대한 승리”라면서 “미국에게는? 별 성과가 없다”고 보도했다.
VOX의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한국은 벌집을 쑤신 듯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합의 내용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들이다. ‘종전선언’은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큰 선물이다. 또한 대북제재 또한 일부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터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미북은 연락사무소를 개소해 적대적 외교관계를 청산하는 움직임을 합의했다. 반면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내놓는 카드는 영변의 핵무기용 물질(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는 것 뿐이다.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어려울 것 없는 합의사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의지를 갖고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 70년간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한다”면서 미국 내외에 미북 정상회담이 자신의 업적임을 연일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안이 확정된다면 미국 내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는 정상회담 전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으며, 정상회담이 실패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반면 북한은 아주 작은 것을 양보하고 경제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얻음으로써 완벽한 외교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합의안에 대한 후폭풍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