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직 관리 “美, 비핵화에서 ICBM 제거로 전환”

미국 전직 관리가 미국의 정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0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대북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 즉 ICBM 역량을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러한 목표 전환은 의회와 대다수 미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면서 “과거에도 양측이 연락사무소 개최에 합의한 선례가 있는 만큼 몹시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미국으로서는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 추가적 군사 관련 합의보다는 쉬운 상응 조치보다는 쉽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소를 가치 있는 조치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제재 완화에 부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핵시설, 핵 역량, 핵 보유량, 핵무기 규모 등을 포함한 완전한 핵신고서 제출 이후 사찰을 동반한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영변 핵시설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영변 외의 시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테스트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 대한 위험 감소를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비핵화로부터 목표 수정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예를 들면 미국민과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역량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수용하기 어려운 합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