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회담 D-9…美전문가 “CVID 환상 버리고 평화에 집중”

지난해 11월 fox 뉴스에 출연해서 북한 마사일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 (fox 뉴스 화면자료)

열흘 앞으로 다가온 2차 미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되어야 한다고 미국의 안보·군사 전문가가 주장하고 나섰다.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se Priorities)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우리는 (정상회담) 성공에 대해 완전히 다른 척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환상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금껏 미국이 CVID 혹은 FFVD(완전하고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등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지난 20여 년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외교가는 정상회담 성공의 궁극적인 척도로 비핵화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하지만 북한 핵 폐기는 미 행정부의 달성 능력 이상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박, 군사력 위협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제 안전장치인 핵 프로그램과 결별하게끔 설득하거나 겁먹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호평하고, 북핵 포기가 임박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폐기에 초점을 덜 맞추고, 한반도의 원만하고 예측 가능한 안보·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만 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디페트리스 연구원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다가올 대선 레이스로 인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와 관련한 상징적인 조처들을 끌어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