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북한 억류 국군포로의 참상 - 43호를 아시나요?

북한은 1956년 6월 ‘내각결정 143호’라는 명칭을 붙여서 국군포로에게 공민증을 내주고 사회인으로 환원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국군포로라는 말은 없어지고 143호 혹은 그냥 43호라고 불렀다고 한다 .

1953년 포로교환 이후 귀환한 국군 포로는 1994년 최초로 귀환한 故 조창호 중위 (2006.11월 작고)를 비롯하여 2007년 10윌 말 기준으로 70명에 이른다. 이들 국군포 로의 귀환은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의 증언으로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의 현황과 실상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귀순자들과 귀환 국군 포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단 북한군에 피포 된 국군 포로들은 강압 때문에 북한군에 재징집 되어 전장에 투입되거나 긴급복구 등 강제 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휴전 이후에도 1956년까지 북한군 부대에 편성되어 강제 노역에 투입되었고 1956년 6월에 소위 ‘해방전사’로서 석방되어 북한 공민으로 일단 편입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뒤에도 여전히 북한 계급 내 최하층의 노동 현장에서 일해야 했으며, 1960년대 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의 재정비 과정에서 거의 모두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 국군 포로들은 주로 광산이나 통제 대상 구역 공장· 집단농장 등에 거주하고 있고 국가보위부에 등록되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물론 미송환 국군 포로들은 북한 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가졌다. 그러나 가족들까지도 성분 불량자 가운데 가장 하급으로 분류되어 진학이나 사회적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국군 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북한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 속하였기 때문에 과거 북한 전역에 엄습한 식량난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은 바 있다. 그들이 집단 거주하는 광산지역 등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식량 보급마저 여의치 않아 사소한 병에 걸려도 쉽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2007년 10윌 말 기준으로 정부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생존 추정 국군 포로는 560명이다. 이는 탈북 귀 순자와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정한 숫자이다.

그러나 이 수치도 10년 전에 만들어진 통계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군 포로의 마지막 귀환은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이 편지는 국군포로의 딸이 국방부 앞으로 보낸 편지인데 국군포로 가족으로서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존추정 국군포로의 명단 공개는 국민의 관심과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남한의 연고자와 가족에게는 생존 확인의 가쁨과 상봉이나 귀환에 대한 희망을 갖게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국군 포로와 가족들의 신변에 대한 위해가 염려될 뿐만 아니라 신원확인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 정부는 생존 추정 포로의 명단을 전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연고자로 확인된 국내 가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국군 포로 귀환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주 지난해 공개한 '2018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엔 작년 역점 추진 과제로 들어 있던 '이산가족·납북자·국군 포로 문제 해결 노력'이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로 바뀌었다. 통일부는 국군 포로 송환이 계획 세부 항목에는 들어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의지에 많은 의구심과 비판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국군포로의 실상과 대책 -국방부 자료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