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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낸 건 결국 경제제재

기사승인 2019.02.09  0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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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무부 “북한의 FFVD 목표…비핵화 때까지 제재 유지”

미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국제적 경제 제재라고 믿고 있다. 미 국무부 또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 (사진=미 국무부 웹사이트 화면 캡쳐)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룰 때까지 유엔의 경제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지속적 공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제제 완화가 비핵화가 달성되어야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됐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이며,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FFVD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입장 발표는 일각에서 미국이 FFVD를 포기하고, 핵과 미사일 기술 동결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을 두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발언한 후 미 정부에서는 FFVD에 대한 언급 빈도수가 확연히 줄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당장 FFVD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하고 핵과 미사일 기술 동결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미 정부가 여전히 FFVD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천명하면서 일각의 우려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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