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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노리는 2차 美北 정상회담 성과는?

기사승인 2019.01.16  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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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미끼로 경제 제재 완화·보상 이끌어낼 듯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외신들은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하노이를 거론하고 있으며, 유력한 시기는 2월말 3월초께로 보고 있다. 

이처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북한의 노림수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FFVD(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면 북한이 원하는 것인 대체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체제 보장과 경제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체제 보장을 받은 뒤 경제 제재를 풀고 거액의 경제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북한이 ‘선군정치’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정상국가라는 시그널을 대외적으로 보낸 것이다. 이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으로 김 위원장의 이미지가 ‘은둔형의 위험한 지도자’가 아닌 ‘호탕하고 통이 큰 지도자’로 비치길 바라고 있다.

올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지면 구체적인 경제 보상을 바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엔(UN)이 주도하여 이뤄지고 있는 경제제재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고, 부차적으로 경제 원조나 거액의 투자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보상이나 원조 요구에 대해 “한국은 부자국가”라면서 “한국에 문의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비핵화라는 과실은 미국이 먹고, 비핵화에 따른 청구서는 한국으로 고스란히 떠넘기겠다는 의중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지는 의제들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다. 

 

오상현 watchman@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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