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들 “북중 정상회담 거론 ‘한반도 비핵화’ 새로울 것 없어”

미국 전직 외교 관리들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거듭 방점이 찍힌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분석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미·한 안보 동맹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미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진직 관리들은 북한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거듭 재확인한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한반도 내 미군 역량의 약화를 바라는 것이라고 보았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0일 “북·중이 바라는 방향은 미국이 바라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면서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핵무기가 한반도 내에 자리잡지 않는 것이지만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다”라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미·한 안보 동맹의 종결이라고 꼬집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는 미·한 안보 동맹의 종결”이라면서 “미·한 안보 동맹으로 인해 이론상 한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한 안보 동맹 종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태평양에 배치된 핵잠수함과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러한 관점은 중국의 이익과 맞물려 있어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 양측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을 보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 기조 아래 통일을 외쳤으며, 외세의 개입이 있을 경우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외세란 대만과 안보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 긴장도가 급상승 하고 있어 미국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