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에 큰 관심없는 美…2년째 북한인권특사 공석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 된지 2년이 넘었다. 의회와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무부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권특사의 공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중인 과정에 괜시리 인권문제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자신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킹 전 특사가 특사 직에서 물러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누가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킹 전 특사는 2009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7년 6개월 간 특사로 활약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났고, 트럼프 행정부는 킹 전 특사의 후임을 물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핵화를 위해 경제 제재조치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인권까지 거론할 경우 외교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연일 “말이 통한다”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는 물론 외교적 언사이긴 하지만, 칭찬과 덕담이 오가는 와중에 인권문제를 꺼냈다가 북한의 반발을 사게 되면 비핵화 외교가 장애물에 부딪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미 의회와 인권단체는 조속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가 이 같은 요구에 일절 답하지 않음으로써 인권특사는 앞으로도 얼마간 임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