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마친 남북 대표단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한반도 안보상황은 하루를 멀다하고 급변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이른 양측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65년간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던 최전방 감시초소(GP) 11개를 폭파하고 철수했다. 조만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또한 자유 여행지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급작스러운 군사적 변화에 보수층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퍼졌다.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쥐고 있는데 한국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하면 어떡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으로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해온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평화공세도 별안간 군사적공세 태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우려한 듯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너무 쉽게 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군사 합의가 오히려 안보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퍼줬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분야 합의가 오히려 군의 안보 역량을 꺾을 수 있댜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강한 안보’ 기조는 여전하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 군사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군사합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미 갈등설이 한때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국의 급 가속에 자극을 받은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출범시켰고, 워킹그룹 안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미국으로선 앞서가는 한국을 잡고 속도조절 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셈이다. 물론 그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없이는 너무 많은 것을 내주려 하지 말고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