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의 미흡한 비핵화 조치에 ‘불만’…대북제재 강화한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큰 불만을 품고 있으며 올해에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은 2019년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 의회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라는, 우리가 가야할 유일한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드너 위원장의 비판은 북한이 한목소리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전혀 다른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조치에 불만을 가진 미 의회 인사들은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여러 법안을 준비중이다. 

오는 3일 열리는 미 116대 의회에서 추진될 대북제재 법안은 ‘리드액트’와 ‘브링크액트’ 두 건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북한의 경제 라인을 막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자금줄과 유류 등 에너지 공급을 봉쇄해 비핵화를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에 해당 위원회를 통과해놓고도 상원 본회의 표결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대북 정책을 다루는 의원들이 재입법을 시도하면서 이 같은 법안은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인 비핵화를 논의하고, 실무자들이 뒤이어 세부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외교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이 같은 방식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바닥부터 제재를 통해 숨통을 조이면 결국 북한도 백기를 들고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도이다.

미 의회는 또한 대북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