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 北 핵보유국 선언인가?

북한 김정은이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를 통해 평화와 경제를 강조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발전에 총력 하겠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이날 육성으로 직접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북·남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의연히 (전과 같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해제 등의 상응조치를 요구했다. 대북제재에 굴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결국 김정은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보유 중인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북한이 다른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결국 김정은 신년사는 비핵화 의지 표현 보다는 핵 동결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외부에 밝힌 신년사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6.12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항의 포괄적 합의문 3번째 문항에는 “북한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로 되어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북한의 선전포스터 (자료)

지금까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넉 달간 동계 훈련에 돌입 전시준비태세 및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한 상태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지금 단계에서 대북 제재가 흐트러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부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무대로 끌고 나왔어야 했는데, 한국의 편애적 대북노선으로 인해 한ㆍ미 불협화음까지 가중시켜 현재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비핵화가 좌절돼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그 위협에 노출되는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뿐이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다. 아직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5100만 국민만 북핵의 포로로 남아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이다. 비핵화가 좌절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최소한의 보호벽조차 없이 목숨을 담보로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