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합의 비판기사` 모아놓고 ‘FAKE(가짜)’라고 쓰인 커다란 빨간 낙인

국방부 총사 (자료사진)

국방부가 이달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 (FAKE)로 규정하고 이에 휘둘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20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이 남·북 군사합의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내부 단속 차원을 넘어 언론 불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언론 보도의 분석 및 평가 브리핑이 진행됐다.

매체에 따르면 대북 군사협상에 관여했던 한 군 관계자는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군사합의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군사합의를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들을 한 화면에 모자이크 형태로 모아서 편집한 뒤 한가운데에 ‘FAKE(가짜)’라고 쓰인 커다란 빨간 낙인을 찍은 화면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발표를 진행했던 군 관계자는 이런 ‘가짜뉴스’들이 9·19 군사합의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보도에 우리 군과 지휘관들이 휘둘리거나 흔들려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당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브리핑한 자체가 가짜뉴스”일 수도 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명한 것은 예비역 장성들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국가의 안위를 위해 군 통수권자가 헌법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을 때 즉각 이의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행위는 곧 우리 군이 `헌법상 표현과 언론 자유에 대한 부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다른 소식통은 “군사합의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보도에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찍은 뒤 지휘관들에게 믿지 말라는 얘기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부 정치권과 예비역 장성들이 남북 군사합의를 ‘무장해제’라고 비판하는 등 군 안팎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군 당국이 예하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내부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에는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의 공격 능력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방어 능력만 줄인 안보 자해 행위를 한 바 있다. 군축도 신뢰 구축이 우선이고, 상호 검증을 보장하는 제도적·물리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실질적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북한의 질적 변화 없는 남북 관계에 있어 국방력 약화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처럼 맹목적인 군축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커다란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국방부만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