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계획대강 ` 美國 지지, 北·中 비판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사대국화 야욕을 드러낸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 트위터

다나 화이트 미국방성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는 일본의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방부는 지역과 국제안보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동맹국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방위계획대강`에 지지를 표한 것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르면 다음 달 전쟁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뒤 첫 메시지로 “헌법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민당은 지난 18일 열린 당 개헌추진본부 간부회의에서 이달 하순 소집되는 임시국회 회기에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언급했다.

현행 헌법은 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를 위해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헌안에는 자위대를 헌법 조항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팽창과 패권 추구를 의식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중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언급되고 있어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하며 이미 일본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지난 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려는 헌법개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일본이 자위대 보유를 명문화할 경우 다음 단계는 전쟁 포기 및 교전권 금지라는 평화헌법 개정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