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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가 10일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특별지정 제재대상에 추가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왼쪽부터). 과거 북한 '로동신문'에 게재된 사진들. (사진=VOA 화면 캡쳐) |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인권 제재에 돌입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기선제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미 인권 관련 제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제재해왔다. 여기에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최 부위원장도 제재를 시작하면서 인권 제재 신호탄을 다시 쏘아올렸다.
이번 제재는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미국이 건드렸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1일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핵화 전까진 이들에 대한 제재 해제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맞다(Right)”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말했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북한의 반발은 불가피해보인다. 북한은 지금껏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 “내정간섭 하지 말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북미 협상이 교착된 시점에 인권 제재 규모를 키우면서 북한의 반응을 살피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내부용 방침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