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돈세탁 관여한 中기업 등 자금몰수 소송 제기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자금몰수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북한 은행이 세운 위장 사들과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인 '에이펙스 초이스', '위안이 우드' 등 총 3개 회사의 자금몰수를 요청하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VOA는 미국 법무부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북한 은행이 만든 7개의 위장회사가 등장하는데, 이 중 일부 기업들이 여러 회사를 동원하는 자금 세탁 과정을 통해 각종 물품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 회사는 파라핀 왁스를 판매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한 중국 국적자는 이 회사에서 왁스를 구매다고 증언했다며 "물품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돈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VOA가 전했다.

미국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라와 있는 중국 소재 '단둥즈청'과 싱가포르 소재 '벨머 매니지먼트' 사이에 금전거래가 이뤄진 정황도 소장에 적시됐는데, 이는 북한이 주거나 받아야 할 돈으로 보인다고 VOA는 전하고 있다. "단둥즈청은 북한에 석탄구매 대금을 내야하고, 북한은 벨머 매니지먼트에 석유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둥즈청이 벨머 매니지먼트에 돈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번 몰수소송의 배경에는 미국 달러가 거래에 이용됐다는 건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금융망이 이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미 애국법 311조 등을 적용해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VOA 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