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재앙적 탈원전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만 국민당 지지자들, 가오슝서 거리 행진

대만이 25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한 가운데 정유섭,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 및 에너지 특위 위원들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재앙적 탈원전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당 의원 및 일동은 25일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를 언급하며 “원전 없는 국가를 공약했던 대만은 급감한 전력예비율과 탈원전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전기요금 인상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심화됐으며, 국민투표 결과 탈원전 정책에 사형선고가 내려지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줄곧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의 계획만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이 조기폐쇄 되고, 관련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며, 세계 일류의 기술력은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이용을 찬성(69.5%)하는 국민이 반대(25.0%)하는 국민보다 3배에 가깝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은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국민 의견과 동떨어진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全文.

어제 대만에서 치러진 탈원전 관련 국민투표 결과 현명한 대만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16년 대선에서 “2025년까지 원전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차이잉원 정부는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고, 이후 대만에 있던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원전가동중단과 대체에너지 생산부족, 미숙한 전력체계 운영 등이 겹치면서 급기야 올해 4~8월 전력예비율이 10% 이상인 상태가 13일 밖에 안 되었고,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만 국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결국 시민운동가 황스슈 등은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운동을 통해, 법정 요건(28만 1745명)을 넘는 서명을 받아내 이번에 국민투표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어제 결정되었다. “전기사업법 제95조 1항인 ‘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내용을 삭제하는데 동의합니까?”라는 물음에 530만 5000명의 대만 국민이 찬성표를 던지며,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줄곧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근거법도 아닌 정부의 계획만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언급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이 조기 폐쇄되었고, 신한울 원전 공사도 중단되는 등 대한민국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로 휘청대고 미래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인 전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도 재앙적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신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 이용을 찬성(69.5%)하는 국민이 반대(25.0%)하는 국민보다 3배에 가깝게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번 대만 선거에서 탈원전을 추진한 차이잉원 정부는 선거에도 대참패해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게 되었다. 그와 함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대만 국민은 레드 카드를 빼어 들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국민 의견과 동떨어진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26일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 및 에너지특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