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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해에서 북한군의 `어선 납치`를 `나포`라 정의하는 정부

기사승인 2018.11.23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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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이 우리 영해 불법 칩입후 우리 어선을 납치한 사건

동해 북방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이달초 동해 북방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던 도중 북한군 측에 의해 납치당했다가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동해 북방 우리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 S호에 북한군 7여명이 승선 검색당하고 나포됐었다고 23일 밝혔다.

동해 북방 우리해역(조업자제해역)에서 납치된 어선 S호 이동 경로.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

S호에 승선한 북한군은 통신기를 차단하고 선장 등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 조치했고, S호는 2시간 정도 항해해 조업자제 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12.9㎞ 정도 이동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2시간쯤 뒤인 저녁 7시 50분쯤 북한군 한 명이 추가로 승선해 “남북이 화해 관계이니 돌아가라”고 말했고, 북한군이 모두 하선한 뒤 S호는 조업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해당 어선의 북한해역 월선 여부와 관련해 선장과 선원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 항적 등을 조사한 결과 S호가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리 어선 납치사건을 나포로 설명하는 해경의 태도에 있다. '나포'는 공권력에 의한 정당한 체포의 의미까지 내포되는 용어다.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사건의 진실은 우리 어선이 북한의 영해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우리 영해에 불법 침범해서 우리 어선이 납치 당했다가 풀려난 것이다.

이런 중대한 영해 불법칩입 납치 사건을 마치 우리 영해에서 나포한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처럼 평범한 나포인냥 발표하는 해경은 어느나라 해경인지 의문일 지경이다.

해경은 지난 9일 신고를 받고 나서야 북한군의 우리 어선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S호 선장이 9일 오전 8시30분에 울진 후보항에 입항한 뒤 이날 오후 5시50분에 울진해양경찰서에 최초로 신고할 때까지 우리 해군이나 해경은 어선 납치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인근 해역은 육군, 해군, 해경, 해양수산부가 3중, 4중으로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어선 관리를 하는 지역이다. 이런데도 우리 어선 납치를 정부가 몰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친북 성향에 현 상황이 남북 화해 분위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한군이 우리 마당에 들어와도 모르고, 하물며 우리 어선을 불법 납치한 것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리 구역에서 우리 어선이 북한군에 납치 되었다 풀려난 것은 현실적으로 NLL를 포기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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