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극악 무도한 인권 유린, 북한 지도자들의 책임 규명 및 처벌 계속 촉진할 것”

미국 국무부 청사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지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대북 인권정책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당국자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지독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이처럼 극악 무도한 행동들에 대한 북한 지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일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인권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경제사회담당 코트니 넴로프 참사관도 지난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했다.

넴로프 참사관 “이 결의안과 함께 국제사회는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보낼 것이다.”

(“With thi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gain send a clear message…”)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료사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자행한 많은 인권 유린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