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사기극' ? 주연 김정은 , 조연 대한민국?

북한의 선전포스터 (사진=북한선전매체 캡쳐)

김정은이 1년 만에 군사행보에 나섰다. 신형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북한이 김 정은의 무기 시험 현지 지도를 공개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만이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라면서 대만족을 표시했다. 이어 “저 무기는 ‘유복자’ 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김정일 )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한 첨단 무기가 선군 정치를 앞세웠던 김정일의 유훈을 이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인가?“

2018년 초 김정은은 비핵화를 약속하고 4월엔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 병진 노선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랬던 북이 다시 무력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11·6 미국 중간선거와 지난 8일 미·북 고위급 회담 취소 이후 미국은 대북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의 복원’을 거론하며 대미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 등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미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북한의 가족사기단 3부자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무기 개발 현장지도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은 전시준비태세 및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무기 시험 현지 지도를 공개하는 등 다시무력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를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북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6.12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항의 포괄적 합의문 3번째 문항에는 “북한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로 되어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워싱턴의 고위 관리들과 정책자, 의회, 전문가, 기자들은 김정은이와의 합의는 단지 합의일 뿐 지킬지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것에는 거의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다.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 조연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총회 기조 연설에서 김정은이 “우리의 바람(비핵화)과 요구에 화답했다.”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이어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 ASEM 정상들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외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은 남, 북관계 개선을 빙자로 UN 안보리,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능력화 시키는 매우 위험한 의심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동맹국의 이익보다는 북한(적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3일 '삭간몰 파장'을 두고 "북한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 한 청와대의 발표를 비판했다.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의 발표를 요약한 트윗 글을 링크하고 "한국이 어떻게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할 수 있느냐"라며 "'가짜 외교'를 위해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읽어봐라. 모든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떻게 북한의 무기 소지를 합리화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한국 정부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고, 미국이 한국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

비핵화가 좌절된다면..... 더 이상 북한에 끌려가지 말아야..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으로 무대가 막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조연 역활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비핵화가 좌절된다면 이후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후폭풍은 매우 거칠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워싱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다" ,"전쟁 위기가 사라졌다"면서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를 강조한 것을 볼 때 현재 북한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발언이다. 

결과적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무대로 끌고 나왔어야 했는데, 한국의 편애적 대북노선으로 인해 한ㆍ미 불협화음까지 가중시켜 현재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대통령이 주장했던 한반도 운전자론 현재로서는 실패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주변 국가들의 신뢰이지만 지난 2년간 이어져온 문 대통령의 북한에 편애적인 과속은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외교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결과적으로 대치국면만 더 심화시킨 것이다.

만약 비핵화가 좌절돼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그 위협에 노출되는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뿐이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다. 아직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한에 보여야 한다. 

남·북한의 핵 균형이 이루어 지면 북한도 함부로 핵으로 위협해 한국을 인질로 삼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가 좌절될 경우에 한국의 핵 개발이 북한의 핵 인질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수단이며 효과적일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