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9 남·북 군사 합의` 대토론회 견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주최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19일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남북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군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고 밝힌 향군의 입장 발표는 21일 예비역 장성들이 모이는 `9·19 남·북 군사합의` 대토론회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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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역 장성들 (자료사진) |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안보역량 약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직 국방부 장관 9명과 육·해·공 참모총장 20여 명, 예비역 장성 3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21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1층 평화홀에서 개최한다.
14일 현재 전 국방부 장관 9명을 비롯해 전 육군참모총장과 전 공군참모총장 각 8명, 전 해군참모총장 7명 등 역대 참모총장만 23명이 참석한다 “전 합참의장, 전 한미연합사령관, 전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장성들도 각각 5∼8명씩 자리를 함께하는 등 준장에서 대장까지 예비역 장성 300여 명이 참석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 9·19 대토론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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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오른쪽) (사진=재향군인회) |
향군이 입장을 발표한 이 날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방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의 노력에 힘을 더해줄 것을 요청했다.
향군의 입장 발표는 "향군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진호 향군회장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눈 것을 바탕으로 향군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향군의 입장 내용을 보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국방부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예비역 장성들의 대토론회 개최를 부담스러워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향군 측이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나 추론되는 대목이다.
향군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 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군이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 결정에 대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향군의 입장과 달리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에는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선동이 아니고 진실을 감추고 묵인하고 은폐하는 것이 선동인 것이다.
군사적 안보위기를 묵인하는 향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NLL은 물론이고 군사분계선 부근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감시 정찰비행을 할 수 없게 됨으로 북한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군사위성이나 고공 정찰기로 대체할 수 없는 핵심 방어 능력이 무력화된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를 겨냥한 우리 공군기의 공대지 사격훈련도 비행 금지구역 설정으로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금지한 조치도 서해 5도 방어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훈련을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연하게 평화수역으로 완충 수역으로 묶어 놨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해상기동훈련을 못하고 해군과 포병부대의 실사격훈련을 못 하게 됐다.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GP)를 남북 동수로 11개씩 철수하기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북한의 GP는 160여 개, 우리는 60여 개뿐이므로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 우리 GP를 다 철수해도 북한은 100개 가까이 남게 된다.
한국은 이미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의 공격 능력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방어 능력만 줄인 안보 자해 행위를 한 바 있다. 군축도 신뢰 구축이 우선이고, 상호 검증을 보장하는 제도적·물리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군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향군의 표현은 반역자에게나 해야 할 소리로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이나 잘못 찾았다.
지금처럼 맹목적인 군축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커다란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향군인회만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블루투데이도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인지 재향군인회에 묻고 싶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