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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은 한국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지 美國을 침략하기 위한 것 아니다.”

기사승인 2018.11.20  0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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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신 차리고 South Korea first에 관심 가져야!

Janne Pak 기자와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핵을 가진 국가에 대들다가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Hans Joachim Morgenthau(한스 모겐소), 독일계 미국인 국제 정치 학자의 말을 되새겨 본다.]

한스 모겐소는 과거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의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국제정치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다.

작금의 한국은 Morgenthau가 말한 것처럼 북한 핵에 인질이 된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이 군사적 무장해제를 하고 김정은에 항복하고 인질범(김정은)과 공범이 되어있다. 인질로 잡힌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 비핵화에 전념을 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이 인질범(김정은)과 대치 중이며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등 북한에 갖은 회유를 다 하며 협상 중인데 오히려 문재인은 인질범(김정은)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제재를 이완해야 된다", "체제를 보장해라"라는 등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며 인질범(김정은)을 구하는데 분주하며 앞장서고 있다.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5개월이 지난 후 돌연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13곳이 보도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에 대한 이슈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외신기자들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마지막 외교적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이 합의한 약속을 김정은이가 지켜야 한다며, 그것은 곧 북한의 완전 비핵화이며,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처럼 섣부른 북한과 협상은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관측되면서 중간선거 후 미 하원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북한 비핵화가 잘 안 될 경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적거렸던 군사적 옵션이 활기를 찾지 않을까 예상된다. 미·북 회담에 여유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서두를 게 없다.

미국 국무성에서 Nauert 대변인과 필자의 질의응답이다.

질문: (제니 박)

Thank you, Heather. I think you know already, reading on New York Times article, and CSIS reported that there are 13 uncleared secret missile bases in North Korea. So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their nuclear and missiles. What is your comment or What is the Secretary Pompeo,s reaction of this?

(고맙다, Heather.. 이미 뉴욕타임즈와 CSIS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의 미신고된 13개의 핵, 미사일 기지가 발견됐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의 견해와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은 무엇인가?)

답변: (Nauert 대변인) 

Sure. Some of these are intelligence matters, so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at. However, I will highlight i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ed ballistic missiles, recognizing-as do so many other governments-that ballistic  missiles  continue  to be a  threat  from  North Korea.

(알겠다. 이 중 일부는 인텔리전스 문제 (정보 보안사항) 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탄도미사일이 계속해서 북한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탄도미사일이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어있다고 강조한다.).

질문: (제니 박)  Do you still expect CVID or FFVD from North Korea?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CVID 혹은 FFVD를 기대하느냐?)

답변: (Nauert 대변이) Our policies have not changed, okay?

(알겠지만,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질문: (제니 박)

North Korea leader Kim Jong-un recently announced that North Korea will rebuild both the nuclear and economy. In this regard, we don't know whether North Korea denuclearized. What do you think about North Korean's ‘brinkmanship diplomacy’?

(최근 북한 김정은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발표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가 의문이다. 북한의 ‘벼랑 끝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Nauert 대변인)

We have a long way to go. We believe in giving diplomacy a chance. We are hard work at this.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came up with four sets and -areas of agreement that they intend to work on . We take Chairman kim at his word that he will work on this with us.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우리는 북한에 외교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4개의 사항에 합의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말했듯이 이 합의를 지킬 것이라 기대한다.)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6.12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항의 포괄적 합의문 3번째 문항에는 “북한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로 되어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워싱턴의 고위관리들과 정책자, 의회, 전문가, 기자들은 김정은이와의 합의는 단지 합의일 뿐 지킬지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것에는 거의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다.

질문: (제니 박)

But the North Korea has done so in the past, and it is still actively breaking negotiations.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협상을 잘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행동을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답변: (Nauert 대변인)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ow this administration is handling things and previous administrations have handled things.

(이 행정부와 과거의 행정부가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We've now stripped that away. We are negotiating leader to leader. You have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both negotiating with Chairman Kim personally, and that adds an entirely different element to it.

(우리는 이제 그 차이점을 제거했다. 지도자와 지도자가 협상하고 있고.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김정은과 개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요소임을 알 것이다.)

북한이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소형화된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이 얼마든지 미국과 우방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에 그렇게 목메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이며 비핵화의 길로 나올지를 판가름은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절대 쉽지 않은 멀고도 험한 길임을 예측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컨벤션센터에서 만나 환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ASEAN 정상회담에서 Pence 부통령이 문재인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공조를 해 줄 것을 단단히 약속한 것도 남·북 간의 관계에만 고속 질주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에 한국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의미임을 문재인 정부는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지난 1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국무성에서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연 한국 문재인 정부가 FFVD에 협조할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인 한국을 북한식의 통일(적화통일)을 위한 한국을 정복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라고 전 CIA 국장을 지낸 현재 국무장관인 Pompeo(폼페이오) 장관이 당시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성 군축 비확산 대표는 최근 “북한은 남·북 관계를 평화의 분위기로 끌어오면서 그들의 비핵화는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속임수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은 또 몰래 계속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다.”고 말한다. “통일이 되면 핵은 우리 것이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을 가진 자에게 흡수되어 적화통일이 되는데 어째서 그 핵이 우리 것인가? 

핵을 가진 자의 노예가 되며 개, 돼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김정은의 대남 적화 전략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한에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해서 한국의 경제가 망할 때까지 북한의 지원을 요구한다면 엄청난 경제 손실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대가(몇백조로 추정됨)로 한국도 맞서서 전술적 핵무기개발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남·북한의 핵 균형이 이루어 지면 북한도 함부로 핵으로 위협해 한국을 인질로 삼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한국의 핵 개발이 북한의 핵 인질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수단이며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곳 전문가들도 공공연히 이 한반도의 핵 균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북핵 공격의 직접 피해 당사자는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포스터

이곳 외신들은 필자를 만날 때마다 아예 “북한 대변인이 된 남한의 대통령”이라고 야유를 하기도 한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 바로 나의 고국 대한민국의 진풍경이 아닌가 싶다.

군 통수권자이며 총사령관인 문재인에게 말하고 싶다. 작금의 위중한 시기에 북한 김정은을 구해 주려고 애쓰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 평화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다. 막강한 국가의 힘(경제·군사)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America first를 외치는 것 같이 문재인은 하루속히 머릿속에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독재자 김정은을 지우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대통령으로서 South Korea first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Janne Pa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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