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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고삐 조이는 美…“병진노선 회귀” 압박하는 北

기사승인 2018.11.15  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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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북미 양국이 핵 신고 검증과 제재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비핵화 협상이 장기 레이스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6 중간선거와 지난 8일(현지시간) 북미 고위급 회담 취소 이후 미국은 대북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제재완화가 이뤄져야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입장이다.

(사진=연합자료)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그동안 보고하지 않은 최소 13곳의 미사일기지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미 고위 관료들이 회의론을 부추겨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에 만족한다는 메시지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남겼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민주당은 하원을 탈환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했지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파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힘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의 복원’을 거론하며 대미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 등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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