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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논단] “국군은 죽어서 말하지 말고, 살아서 말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8.11.07  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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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군은 살아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력한 군인이 되어있다.

[최후까지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국군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구절이 전설이 되고 말았다. 작금의 국군은 살아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력한 군인이 되어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희생하느니 차라리 살아서 정의롭게 불의와 대항하다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비겁하지 않은 국군의 명예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잘못된 군 통수권자의 만남으로 국군의 명예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서야 과연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정병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메티스(Mattis)국방장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각), 미 국방성(pentagon)에서 열린 제50차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이 양국 국방부 장관의 서명하에 이루어졌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4성 장군으로 교체되고 부사령관으로 미군 장성이 맡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황당한 전시작전권환수를 한국은 왜 이토록 서둘러야만 하는가! 김정은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다행히 김정은이 감탄할 만한 연합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미국은 한국이 그토록 주권을 주장하며 원하던 전작권을 전환하는 서명은 했지만, 걱정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한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가 취약하다.

둘째, 한. 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황당한 전작권 전환에 서명한 후 한·미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가관이다. 한국이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뺏어 왔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철없는 정병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는 대비된 미국의 메티스(Mattis)국방장관은 기자들을 향해 미소도 짓지 않고 앞으로 한·미 관계를 두고 보란 듯이 수심에 잠긴 표정이었다. 메티스(Mattis)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북한 핵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다고 강조한다.

백악관 출입기자  Janne Pak 기자

한·미 연합사 사령관을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시기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중한 시기에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님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한다. 세계는 지금 new 동맹국 체제를 강조하면서 실리적인 동맹국 질서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청개구리 같은 삐딱한 길을 가려고 한 이유가 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배고픔보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과 이를 옹호하는 영혼 없는 국방부 장관이 자주국방만을 우기면서 동맹의 도움을 뿌리친다면, 자칫 북한이 오판이라도 한 일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군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다.

헌법에도 “북한은 반국가단체다.”라고 규정됐다. 반국가단체 지도자와 야합해서 정상회담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마구 퍼주고 안보를 해체하고 경제를 파탄 낸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은 책임을 지고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더구나 지난 참여 정부 시절 남. 북한간에 맺은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종신형 정권을 가진 북한 정권과 자유민주주의 선거 때문에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한국의 특수성을 보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김정은 정권은,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고 남. 북한 합의를 파기하려 들것이다. 영원성이 없는 남. 북 합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짜깁기 억지 평화 분위기를 생색내기에는 이미 한국 국민과 미국 정부가 다 알고 있어서 영원히 거짓 평화 프레임 속에서 국민을 기만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절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그 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했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전 김대중이 한 말에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 책임질 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제 와서 ‘부관참시’를 해도 국민들은 화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도 책임진다고 해놓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남. 북한 군사합의서는 김정은의 대남전략에 의한 사기다. 국가안보가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에 먼저 손을 들고 자발적으로 군사 무장해제를 시켰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코앞에 들이댄 총구에 놀래 한국의 비겁한 총사령관인 군 통수권자 문재인이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기가 막힌 일이다.

미 국방성의 고위관리는 “적에게 옷을 강제로 벗겨진 자에겐 옷을 찾아 입혀 줄 수는 있지만, 옷을 자진해서 먼저 벗어 버린 자에게 기꺼이 옷을 찾아 입혀 줄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무서운 말이다. 제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 준다고 한들 본인이 싫어하면 할 수 없다.

현재 IWP연구소에서 HUMINT intelligence를 가르치고 있으며 전 김대중 정부 시절 (1999년부터 2002년까지) CIA 한국지부장이었던 John Sano와 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90 년대 초 CIA의 북한 작전 책임자 Sano부장 (사진=IWP 캡쳐화면)

질문-(제니 박): do you think North Korea is a normal country?

(북한이 정상국가라고 생각하는가?)

답변-(Sano부장): Of course not.

(물론 아니다.)

질문-(제니 박):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답변-(Sano부장): 

North Korea will not abandon its nuclear weapons Because they think that if they don't have nuclear, they die.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북한)은 핵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질문-(제니 박): 문재인 정권이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보수공사비로 97억 원 이상 막대한 현금지원을 했다고 보도됐다. 이런 현금지원 행위가 한국이 대북제재에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답변-(Sano부장):

 If the amount revealed is so, I think there will be a considerable amount not yet known to the Korean People and the U.S government.

(밝혀진 액수가 그 정도라면 아직 한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가 모르고 있는 액수가 상당히 있을 그것으로 생각한다.)

질문-(제니 박): 한국정부가 미군을 나가라면 나갈 것인가?

답변-(Sano부장):

In the past, the relationship between S.Korea and the U.S was strong during the days of Rhee Seung-man and Park Jeong-hee. I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present S.Korean government. So if the S.Korea tells us to leave, the U.S forces must leave.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부와는 다르다. 그 시절에는 한·미 동맹 관계가 돈독했다. 지금의 한국정부는 컨트롤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미군을 나가라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정보관계자가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동맹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데 대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속질주 하는 문재인 정권에 한 번은 속도위반 경고 티켓을 줄 수 있지만 두 번째 티켓은 바로 한반도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는 운전석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 명백히 관측되고 있다.

메달 수여식(Medal of honor) 행사에서 연설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매달 한두 차례씩 백악관 East Room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호국 영혼들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전선에서 싸우다 살아남은 영웅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메달 수여식(Medal of honor)을개최한다. 지난 10월 17일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열린 메달 수여식에서는 6.25 참전과 베트남전에 참전해 생존한 80살이 넘은 노장에게 그의 가족과 함께 메달을 수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영웅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미국이 강대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며 극찬을 했고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한국의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은 국군을 해체 지경까지 이르고 작금의 군 사기를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하고 있다. 군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손발을 다 묶어 옴짝달싹도 못 하게 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완전 전멸대상이다.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를 맡은 국군의 소중함을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수명을 다한 곳에서 어리석게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한 곳에서 장렬히 산화해야 한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Janne Pa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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