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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취재]세계인권선언 70주년 특집(6) 미국 변호사들 “文 대통령은 왜 북한인권에 침묵하나”

기사승인 2018.11.01  0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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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창 소장 “문 정권 하에서 증언하기 두렵지만 결사의 각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25일 저녁(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송주연 법률사무소에서 ‘PSCORE’(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북한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행사를 열었다.

북한 노동당 대외건설지도국 당비서 출신인 노희창 통일문화연구소 소장이 북한인권에 관한 미국 변호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 대외건설지도국 당비서 출신인 통일문화연구소 노희창 소장이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참상을 전하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노 소장의 강연이 끝난 뒤 미국 변호사들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며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다음은 노희창 소장과 미국 변호사들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Q.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하며, 통일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선 도대체 왜 침묵하나?”

A.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받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옳은 길을 가는 쪽이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했고 자칭 ‘진보’라 하는 민주당의 문재인 씨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 행보를 보면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과연 인권변호사가 맞나 싶었다.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인권’이 뭔지 몰랐다. 북한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했다. 이것이 착각이었음을 남한에 와서 깨닫게 됐다. 북한인권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인권변호사일 텐데, 문 대통령은 북한 노동자의 참상을 잘 알고 또 북한에 방문해서 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진정 ‘평화 정책’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평화는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평화 정책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언급조차 없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언하면서도 겁이 난다. 문 정부가 탈북민 기자의 취재를 배제한 사건도 있고, 헌법 제3조에 따르면 탈북민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인인데, 대한민국 장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

한 변호사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 이름 짓는다 해서 실제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이름 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처럼 ‘인권변호사’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Q. “미국으로 망명할 생각은 없으신지.”

A. “요새 아내가 밤잠을 못 자고 있다. ‘꿈에 뱀에 의해 내가 납치되는 꿈을 꾼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에 간다고 하니 아내가 ‘망명할 생각이 있으면 망명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사람이 필요하니 기다려 보겠다.

노희창 소장의 강연에 앞서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영상을 시청했다.

Q. “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A. “원칙적으론 인도적 지원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자칭 인도적 지원의 실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죽는 일이 발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수 조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됐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겠는가. 주민 살릴 수 없는 지원이라면 받을 필요가 있는가.”

Q.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통해 외국 대사관으로 피할 수 있지 않은가”

A. “먼저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 중국 접경 지역의 경비 병력이 늘고 장비도 최신화 됐다. 중국으로 나오기가 더 어려워졌다. 천신만고 끝에 탈북민이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등의 한국 대사관·영사관 잠입에 성공할 경우 심사를 해서 한국으로 들여보내는데 제가 알기로 문 정부 들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 것 같다.

중국·러시아는 탈북민을 불법난민으로 간주해서 무조건 강제북송하고 있다. 이번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러시아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공공연하게 얘기해 놀랐다.“

김태훈 PSCORE 이사장이 “미국·일본 등 대사관은 중국 공안들이 철통같이 지티고 있어서 탈북민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Q. “평화·화해 분위기가 북한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는 않을까. 문재인 정부 등 진보 세력의 방식이 오히려 맞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A. “그런 국민의 기대감이 있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이 있었나.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갔는가 묻고 싶다.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개방하면 남한의 기업이 들어가게 된다. 기업이 들어가는 건 곧 문화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문화는 ‘자유민주주의’ 문화이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북한 주민들은 말한다. ‘차라리 전쟁이라도 빨리 낫으면 좋겠다’ ‘미국·한국 아니면 중국·러시아에라도 먹혀서 이 지옥의 정권에서 벗어나고 싶다’”

김성훈 watchman@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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