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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로 김정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악수 하고 있다. (자료사진) |
북미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외교부는 올해 종전 선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종전선언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의 형식과 시기 등은 남북한과 관련국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처럼 말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의 전제가 될 비핵화 협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 것이라고 최근 언급했다. 존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곧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외교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을 위한 종전선언에 집착하느냐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종전선언 이후 경제 지원을 바라고 있는 북한과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정부 뿐이다.
특히 청와대는 한미 공조가 이상없다는 사실을 연일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국제 경제 제재마저 완화시키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우리 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나 가시적 성과 없이는 종전선언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둔 마당에 ‘종전선언’이라는 큰 선물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안겨줄 이유가 없다.
비핵화 셈법에서 우리 정부만 김칫국을 둘러마시는 모양새다. 국제관계의 냉엄함을 제대로 맛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박철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