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결의안, 이달 말 유엔 상정..“남북 화해 등 문제 다루지 않고 참혹한 인권상황에만 초점 맞출 것”

오는 31일 인권을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작성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이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73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오는 31일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현재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한 회원국들과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한 초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결의안은 오는 31일 상정되고 다음달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공동제안국 수나 초안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초안은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기초해서 작성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비판적 교류’ 정책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문구 작성에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판적 교류’ 정책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과 대화의 통로를 열어둔다는 접근법”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60여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비핵화나 남북한 간 화해 등 다른 문제를 다루지 않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지 않았느냐는 ‘RFA’의 질문에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공동작성 중인 일본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22일 통신은 ‘평화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인권문제를 구실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유엔본부의 일본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RFA의 입장 표명 요청에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초안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결의안 내용은 ‘증거에 기반한 인권문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2일 “평화를 추구한다는 북한이 인권기록을 개선하는 조치를 함께 취하지 않았다”며 “유엔총회는 올해도 강력한 문구가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HRNK는 “킨타나 보고관이 지난달 19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여전히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상황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랜디 헐트그랜 공화당 하원의원과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관한 서한에서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제73차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2012년, 2013년, 2016년과 지난해에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