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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자료 |
중국내 탈북자들의 여건이 더 악화된 가운데 탈북자 북송과 관련된 중국 정부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연례 보고서에서 탈북민 북송에 관련된 중국 정부기관에 제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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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와 CECC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 기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탈북민 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적절할 경우 가능한 제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이 기구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구금·북송 정책이 지난 한 해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중 국경, 중국과 동남아 국경에서 검문조치(security measures)가 강화되면서 탈북민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더 커졌으며 이 조치로 인해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을 제한되고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3월 "김정은이 3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당국이 자국에 숨어있는 탈북민을 신고하는 데 대한 금전적 보상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수많은 탈북자들을 억류하고 일부 탈북자는 북송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한국에 온 탈북자는 1천 127명로, 탈북자 수가 2천 914명으로 가장 많았던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CECC는 중국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00년 의회에 설치됐다. 이 기구는 지난해에도 탈북민 북송에 관련된 중국 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