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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집착하고 있지만 야권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한 10·4 선언 기념행사 방북단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선언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선언이라서 당연히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압박을 불쾌해하면서 시큰둥한 눈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철도, 도로 등 항목만 줄잡아도 1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선언이 매우 포괄적,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항목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이 소요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께 정확히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서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11일 “판문점선언은 남북 선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면 된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할지 모른다”면서도 “괜히 비준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래서 국론 분열만 가지고 온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당분간 여권은 정치력을 모아 판문점선언 비준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