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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움직임은 대북 제재의 결과일 뿐, 김정은의 선의가 아니다.

기사승인 2018.10.01  0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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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 요구, 김정은의 선의라 호도하는 언론이 큰 문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세간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셀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고 비핵화의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 답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은 ‘연내’라고 못 박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올해 안에 반드시 서울에 올 것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단호한 화법으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고,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폭스(FOX) 뉴스 채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종전선언과 관련,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이 속일 경우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반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 등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의도 발언은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국가 안보를 통째로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는 문제점이 많다.

문 대통령이 FOX 뉴스에서 주장한 내용과 실상은 정반대다.

남·북한 종전선언 문제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힌 그대로다. 문 대통령의 주장처럼 정치적 선언인 것은 맞지만, 주요국 정상들의 합의는 그 자체로 강제성을 갖는다.

미 당국자들도 비공식 석상에서 “재차 선전포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힌다.

또한 다시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면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미국의 반응은 냉철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재확인했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군사 위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원도 미·북 간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향한 다음 단계는 종전 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함으로써 미국이 독립적인 사찰단을 보내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외교위원도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있을 경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희망찬 미래만 노래하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김 정은이 서울에 답방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만 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은 대북 제재의 결과일 뿐, 김정은의 선의 라로 믿고 종전선언 요구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청와대의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바람뒤에는 폭풍이 온다” 그 사실을 잊고 있는지 아닌지 우려스럽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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