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북한 평양으로 떠나 김정은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김 정은 어떠한 의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북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양측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나눌 의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핵 리스트 제출’ 여부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도 ‘핵 리스트 제출’ 여부를 놓고 강하게 대립한 바 있다.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줄 것 없이 오지마라”고 하자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고개 숙이고 들어갈 필요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방북 취소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미북 관계가 삐걱 거리기 시작했고,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통해 나온 메시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정은의 관계가 간신히 회복됐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애초부터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고,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비핵화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의 본질을 외면한 채 북한과 동조하며 종전선언을 설득하고 있다.
그렇기에 문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고 김 정은의 확답을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북핵 리스트를 제출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핵 리스트를 제출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제2차 미북정상회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되고, 이에 대해 김 정은이 화답하면 제2차 미북정상회담 또한 성사될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라고 못박은만큼 분명한 성과가 나오기를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번 방북으로 미국이 원하는 북한비핵화로 가는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한.미 관계는 치명적인 위험속에 빠질 수 있다.
비핵화는 뒷 전이고 종전선언 만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미국내 비판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기대가 모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과연 삼국 정상이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