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갑석 의원,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법안 철회

윤병조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민주당 규탄 2차 대회에서 전시납북자 송환 촉구를 위해 삭발을 하고 있다. (c)뉴데일리 영상화면 캡쳐

송갑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납북자’를 ‘실종자’를 바꾸자는 개정 법안을 11일 철회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국내외 인권 단체 및 납치·강제실종피해 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 보이는 단어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 사유라고 밝혔었다. 북한 정권 입장만을 고려하고 납북인사가족들의 입장은 무시한 개정 법안이었다.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의안명에 ‘납북자’라고 치고 검색하면 송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인이 제출했던 개정 법안이 ‘철회’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이 11일 철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c)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철회한 개정 법안 명칭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을 발의했던 의원 12인은 전원 민주당 소속으로 송갑석, 권칠승, 김병관, 박광온, 박정, 박흥근, 신경민, 심재권, 안규백, 이수혁, 이훈, 정재호이다.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단 (c) 국회의안정보시스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블루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초 법안 철회와 함께 납북인사가족들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으나 법안만 슬그머니 철회했다”며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12일 오전 10시 20분에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갑식 등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납북자 송환촉구 긴급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 국군포로, 전시·전후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