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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교수 “완장 김상조, 직권남용과 위헌적 행위 고소·고발하겠다”

기사승인 2018.09.05  0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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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의 길로 이끄는 완장 제거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에 동참해 달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페이스북 사진)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직권남용과 협박에 대해 고발하고 민사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장 김상조를 고소 고발하는데 동참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영향력 행사는 직권남용이고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8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지배구조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 결단”이라며 새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전 유예기간 동안 지주사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렸다. 상장회사는 30%, 비상장 회사는 50%가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10% 더 늘게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무려 30조원에 이른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오늘 김상조는 또 다시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적시하며 3년 안에 지배구조 결단을 내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가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닌데 일개 개인이 아니라 공정위 위원장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삼성그룹의 지배주주들은 이 정권 아래에서 경영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구도다. 말만 결단이지 그룹을 해체하고 소위 국민기업화하거나 국민연금 계열사로 만들자는 짓거리“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여 그룹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행사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 인한 직권남용과 협박에 대한 고발은 물론 삼성계열사 주주들의 손해배상의 민사 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며 “이 나라의 헌법의 신성해야할 재산권을 수호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망국의 길로 이끄는 완장을 제거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글을 마쳤다.

이하는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글 全文.

[완장 김상조를 고소 고발하는데 동참을 호소합니다]

오늘 김상조는 또 다시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적시하며 3년 안에 지배구조 결단을 내리라고 협박했습니다.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가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닌데 일개 개인이 아니라 공정위 위원장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삼성그룹의 지배주주들은 이 정권 아래에서 경영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구도입니다. 말만 결단이지 그룹을 해체하고 소위 국민기업화하거나 국민연금 계열사로 만들자는 짓거리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여 그룹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행사한 행위입니다.

이로 인한 직권남용과 협박에 대한 고발은 물론 삼성계열사 주주들의 손해배상의 민사 소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헌법의 신성해야할 재산권을 수호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망국의 길로 이끄는 완장을 제거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viking8933@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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