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전통적 가정제도 부정하는 진선미 의원, 여가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어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 (자료사진)

지난 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통적 가정제도 부정하는 진선미 의원, 여가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인 혼인, 가족관으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국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일반적 가족, 혼인, 성별관에 대립하는 관념을 가진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지명 철회 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그는 “진선미 의원은 헌법상 양성평등에 따른 혼인, 가족제도를 거부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며 “본인이 남편과 결혼 후 17년 가까이 혼인신고 없이 동거상태로 지내다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혼인 신고를 꺼리고 비혼 동거를 선호하는 진의원의 사고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출에서도 나타난다”며 “생활동반자법안은 혼인 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두 명에게 부부에 준하는 사회보장과 금융혜택, 나아가 세재혜택도 제공하여 혼인이 아닌 동반자 커플의 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게 한다. 또한 동성커플을 증가시켜 혼인 인정의 전 단계 수순으로 알려져 있어, 현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인 양성에 기초한 혼인, 가족제도를 근저에서 뒤흔들 수 있다”고 했다.

청원자는 “진의원은 동성애 및 동성혼의 적극 옹호자로서 군대내 동성 간 성관계, 은근한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법안 발의와, 모든 대학 내 동성애 옹호정책을 시도하려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법안 발의에도 참여했다”며 “2012년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간담회를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와 공동개최하였고, 2013년 홍대근처에서 열렸던 퀴어축제에 응원 나갔으며, 남성 동성간 결혼식에 표창원 교수(현 국회의원)와 참석하여 축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은 홀수(1.3), 여성은 짝수(2,4)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첫 숫자를 향후 남녀 구별 없이 무작위로 배정토록 하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 젠더에 대한 처별 금지를 명목으로 남녀 이분의 성별법체계를 허물어 다양한 사회적 성(gender)을 전면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과 가족의 보호와 함께 사회 내 화합, 출산장려, 혼인장려의 정책을 책임지고 건전한 혼인, 가족 관념을 보유한 유능한 인재여야 한다”며 “비혼 동거, 동성애 옹호, 남녀성별과 전통적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법안을 주도했던 사람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청’ 청원글 全文.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인 혼인, 가족관으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일반적 가족, 혼인, 성별관에 대립하는 관념을 가진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지명 철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선미 의원은 헌법상 양성평등에 따른 혼인, 가족제도를 거부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남편과 결혼 후 17년 가까이 혼인신고 없이 동거상태로 지내다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2005년 호주제 위헌결정 후에도 10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 없이 남편과 동거하였습니다.

혼인 신고를 꺼리고 비혼 동거를 선호하는 진의원의 사고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출에서도 나타납니다. 생활동반자법안은 혼인 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두 명에게 부부에 준하는 사회보장과 금융혜택, 나아가 세재혜택도 제공하여 혼인이 아닌 동반자 커플의 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게 합니다. 또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동성커플을 증가시켜 혼인 인정의 전단계 수순으로 알려져 있어, 현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인 양성에 기초한 혼인, 가족제도를 근저에서 뒤흔들 수 있습니다. 진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안 발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진의원의 동성애 및 동성혼의 적극 옹호자로서 군대내 동성간 성관계, 은근한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법안 발의와, 모든 대학내 동성애를 옹호정책을 시도하려는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법안 발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2012년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간담회를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와 공동개최하였고, 2013년 홍대근처에서 열렸던 퀴어축제에 응원 나갔으며, 남성 동성간 결혼식에 표창원 교수(현 국회의원)와 참석하여 축하하였습니다. 2005년 변호사로 언론기고문 ‘이성애자에게 고함’을 통해 동성애 지지를 분명히 하였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의 인연으로 교과서 동성애 부분에 대한 수정 요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현 대통령께서도 상명하복의 규율이 있고 남성 중심의 군대 상황을 고려하여 군동성애를 반대하신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홀수(1.3), 여성은 짝수(2,4)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첫숫자를 향후 남녀 구별없이 무작위로 배정토록 하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 젠더에 대한 처별 금지를 명목으로 남녀 이분의 성별법체계를 허물어 다양한 사회적 성(gender)을 전면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진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한 대형교회에 출석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진 의원의 그동안의 행적은 일반적인 교인들의 행동 모습에 위배됩니다. 교회신자 허위등록으로 동성애 옹호활동을 은닉하려 한다는 내용의 SNS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사 등 시민들을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모두 수사 중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음). 또한, 종교기반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단체에서 종교행사의 참여를 강제하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금지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종교기반 복지단체에 보장된 종교행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비혼 독신의 증가, 동성애 정책으로 인한 전통적인 성적 가치관의 혼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 미투 운동으로 인한 성폭력의 고발, 남녀 성별 갈등의 심화 등의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과 가족의 보호와 함께 사회 내 화합, 출산장려, 혼인장려의 정책을 책임지고 건전한 혼인, 가족관념을 보유한 유능한 인재여야 합니다. 비혼동거, 동성애 옹호, 남녀성별과 전통적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법안을 주도했던 사람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되어서는 안됩니다.

내년 여가부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친동성애 정책, 성평등 정책의 선봉장, 전통적 가족 개념의 파괴에 앞장서 온 진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