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제작진 법정 선다

한국전쟁중...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과 함께 (c)인터넷 캡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 민족반역자’로 그려 논란이 됐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이 법정에 선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중앙지법(서관 311호)에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년전쟁’ 감독 김모(50) 씨와 프로듀서 최모(5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20세 이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단으로 참여해 유죄·무죄, 양형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등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

앞서 2013년 5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가 “백년전쟁 제작진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고인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백년전쟁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인수 박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고소장이 제출된 지 4년 6개월만인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맨법(Mann Act) 위반죄로 체포 ·기소됐다’고 방영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백년전쟁’ 감독 김 씨와 프로듀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방영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c) (사)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 사업회

맨법이란 1910년 미국에서 처음 발효된 법으로,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부적절한 목적으로 주의 경계를 넘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백년전쟁’에서는 “1920년 6월 당시 46세이던 이 전 대통령이 오벌린대에 재학 중이던 20대 한 여대생과 미국 전역을 여행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백인 유력인사들의 보증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나치의 선전 장관 괴벨스에 빗대어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하와이 깡패’ 등으로 표현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하와이 교민들의 모금한 독립운동 성금을 횡령하고, 하와이 법정에서 동료 독립 운동가를 밀고한 패륜아로 묘사했다.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배심원을 선정했다. 이날은 28일 열릴 본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서증조사와 관련 변호인 의견 진술, 배심원들의 백년전쟁 시청 등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모두 진술 절차에서 “이 전 대통령은 1920년 ‘맨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는데 피고인들은 이 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재판 받게 사정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 거짓 내용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다. ‘백년전쟁’에 거짓이 있는지, 그 거짓을 피고인이 알았는지를 논하는 자리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해달라”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왜 만들었는가가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 판단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피고인들은 역사적 인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독립운동가는 누구이며, 또 친일파는 누구인지를 고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미 조선인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맨법 위반 혐의를 찾아낸 것”이라며 “하와이 농장에서 교포들이 일하면서 독립자금을 대줬는데 22살 대학생과 함께 열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며 호텔에서 놀았다고 하면 과연 독립자금을 제대로 쓴 것인가를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명예훼손인지 배심원들께서 깊이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백년전쟁’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떤 단체?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는 1991년 설립된 좌파 성향의 역사연구단체로 구성원들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1979년 적발된 공안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남민전은 안용웅(安龍雄) 등이 월북(越北),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대남사업과 활동을 지시·통제를 받아 온 공산혁명조직이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1981년 10월20일 발간한 《좌익사건실록(이하 ‘실록’)》에 따르면 “(남민전사건은)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이자 남한혁명 단체로서의 정통성을 계승한 비밀지하당 사건”이라며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기도하면서 그들의 전략을 교과서적 지침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국가변란기도 사건”이라고 했다.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다. 그는 2005년 한 인터넷 매체 칼럼을 통해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며 “왕건, 견훤, 궁예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 (6ㆍ25도)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었다. 강 교수는 “미국은 ‘은인이 아닌 원수’이므로 전쟁광 맥아더의 동상은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4,446명의 인물을 수록한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했다. 가장 최근에는 ‘민주당원 댓글 공작 사건’ 주범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8)씨로부터, 2012년부터 6년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