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연장될까? 8월31일 유효기간 종료

웜비어 사망 계기로 자국민의 북한여행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한 CNN 영상화면 캡쳐

지난해 9월 1일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 온 조치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연장하지 않을 경우 1년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인 8월 31일 종료된다.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국무부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여행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지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 등의 토론 공간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자유 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2007년부터 의료교류 차원에서 북한을 18차례 방문한 키 박(Kee Park)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 교수는 지난 23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기고한 글에서 여행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근 진행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도 10만에 이르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이들의 가족 상봉 길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박 교수의 기고문을 소개하며 그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이주 또는 여행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토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인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 가서 북한 당국의 인질이 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북한 여행금지 해제와 관련한 논쟁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게 스탠튼 변호사의 주장이다.

자신을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한 미국인은 스탠튼 변호사의 트위터 글에 찬성한다면서 노동교화소에 끌려간 북한 주민의 참담한 모습을 그림으로 고발한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볼 때 북한 여행에 나섰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안전한 곳이라고 확신하기 전에 여행금지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곧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윔비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로 2017년 9월1일 자로 시행된 행정명령은 1) 언론인2) 국제 적십자요원 3) 인도주의 구호 요원 4) 그외 국익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관광이나 단순 방문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