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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이석기 석방’, ‘국보법 폐지’, ‘북한식당 기획탈북 의혹제기’ 등 이념 편향적 행적 논란

기사승인 2018.08.08  0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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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강문대 신임 비서관을 포함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날 신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 내정된 강문대 비서관은 민변 사무총장이던 지난해 양심수 석방과 관련 “촛불 혁명으로 승리의 축제를 일궈냈던 올해가 가기 전 한 상균, 이석기 등 양심수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과거 국가보안법 페지 선언 서명, 북한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제기 등 이념 편향적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심수 전원 석방' 1210 시국선언 (왼쪽에서 2번째 강문대 비서관) 연합 자료사진

한상균, 이석기 등 양심수 전원 즉시 석방 주장

지난해 11월 2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정치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에 대한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렸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인권재단 박래군 상임이사, 6일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 내정된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집행위원장 등 30여 명의 좌파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강 비서관은 “촛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양심수들이 아직 갇혀있기 때문이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촛불의 정신 먼저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둬놓고 촛불 계승 이야기 할 수 있나”라고 주장하며 “실정법 위반을 이야기 하는데 그들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유죄를 받았을까? 이렇게 가혹한 형량 받았을까?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 어디에도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 없다. 국정 농단과 민생파괴에 맞섰을 뿐이다”라고 발언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 위원회가 즉각 석방을 요구해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양심수 석방을 하지 않는 것은 촛불시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지난해 12월 5일 강 비서관은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적폐 청산과 인권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시국선언에 참석해 발언했다,

강 비서관은 “우리는 지난 촛불 때부터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인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양심수 석방을 하지 않는 것은 촛불시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배제 없는 양심수 석방을 주장했다. 또한 “사면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간 양심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들이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회에서 실현하도록 지금 당장 석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008년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및 서명에 참가

또한 강 비서관은 지난 2008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및 서명에 참여했다,당시 참석자가 공동선언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한사코 인정할 수 없다.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저항과 불복종의 대상일 뿐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 왔던 전통 위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면서 국가보안법을 끝내 끝장내고야 말 것이다. 아울러 당면해서는 유사 국가보안법제를 만들어 다시금 국민들의 자유를 더욱 옥죄려는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안기구를 더욱 강화하려는 그 모든 시도와 이명박 정권과 우익세력들의 민중 생존권과 민주파괴 책동에 적극 싸워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언한다. 야만의 역사를 걷어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 피는 세상을 한시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북한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제기

북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기획적” 의혹 제기 모임에 참석했던 강문대 비서관 (뉴스천지 보도화면 캡쳐)

2016년 7월 6일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국가정보원의 ‘기획탈북’이라며, 이에 대한 의혹 해결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회의가 결성,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한 강 비서관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점, 여러 명이 동시에 탈북한 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들어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했던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유의사표현 보장 △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 보장 △ 의혹 공개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혁 △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 개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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