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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논단] “ 北 비핵화는 환상에 불과” - 美 비핵화 진정성 없다고 판단되면 닻을 내릴 준비돼 있다.

기사승인 2018.08.08  0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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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비핵화 진정성 있다면 시간문제이고 마음만 먹으면 1년 내라도 비핵화를 할 수 있어

 6월 12일 미. 북정상 회담- 싱가포르

지난 6월 12일 미. 북정상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을 때 북한은 미국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에 대해 각국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만장일치로 강조된 것에 대한 성과를 언급했다. 미국은 완전 비핵화가 될 때까지 계속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조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비핵화는 할 것이라고 했지만 말만으로는 아직 신빙성이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어떠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고, 북한의 마음은 오직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 이상일뿐이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연설을 통해 작심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미. 북정상회담 이후 자발적 비핵화를 조치했고, 유해 송환등 실천적 조처를 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북한은 아직 자발적 비핵화를 한 적 없다.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터널을 폭파 시키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자기들이 자진해서 한 짓이지 미국이 시킨 적이 없다. 최근 유해 송환 또한 비핵화와 아무 상관없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진해서 송환해 주겠다고 김정은이 서약을 했던 것이다. 미국이 그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 한 적도 없다.

비핵화를 위한 목록도 받은 적 없는 미국에 대해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정은은 이런 일련의 행동을 보이면서 마치 비핵화를 위한 선 행동인 양 착각하고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 볼썽스럽다.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우선 미국의 여론과 국회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조처를 예의주시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유해 송환을 하면서 미국에 제재해제, 종전선언을 바라고 있다.

북한에서 이송해온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미 국방부에서 최근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브리핑에서 필자는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irector인 켈리 McKeague에게 "북한이 유해 송환을 대가로 비용이라든가 제재 해제 등 어떤 조건을 요구했는가?“를 물었다.

질문:(제니 박)

What conditons did North Korea demand from the U.S. such as sanctions lifted or the cost of repatriation.

답변:(McKeague 국장);

 There are no conditions set, whether it be sanctions relief or what have you,on these 55. And so again, We're working with State Department, with our DoD partners as well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in what does the next step look like.

(이번 55구의 유해 송환에 대한 제재해제 등을 요구하는 조건은 없었다. 그러나 국무성과 국방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과 다음 스텝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 복종이라 할 정도`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여론 무시, 안보 전문가의 의견 무시 국회의 청문회 통과도 없이 결정해 버린 것과는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작금의 한국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위장한 독재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 주요 언론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왜곡 보도를 일삼고 국민들의 생각을 파괴시키고 있다. 적폐 청산이란 이유를 붙여 과거 안보를 지향했던 정권에 대한 복수극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 해체, 기무사 해체 등 안보 없는 나라는 곧 죽은 나라다. 무법천지가 된 나라다. 아무나 나라를 뒤흔들어도 된다.

이런 혼란상태인 나라를 위해 비상 계엄령을 만들 수도 없다. 어느 나라든 비상시를 위한 비상계엄령의 (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문재인 정권은 이를 내란이라고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군인들에 대한 예우도 없다. 전쟁이 나면 군통수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 군 통수권자가 자기의 사지를 다 자르면 시체가 된다. 누구에게 총구를 겨눠야 할지도 모른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력을 상실한 자가 많다. 김정은이 총부리를 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숙청을 대신해주고 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에도 군 인권 센터가 없다. 군대에 간다는 것은 동등하게 필요에 따라 가혹한 훈련에도 동의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 군대에 와서까지 인권을 따진다면 훈련도 하지 말아야 하고 상관의 명령도 불복종하면서 인권문제로 다뤄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군 인권 센터가 필요한가! 한풀이하려고 자격 없는 자가 소장을 맡고, 국가의 기밀을 낱낱이 파헤치는 군 인권 센터는 당장 없어져야 한다. 북한 인권도 손을 대지 못하면서, 북한에 가서 인민군 인권을 조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한국경제가 파탄날 지경인데도 현 정권은 안보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무식한 타령을 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실과 바늘이나 다름없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웃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면 안보가 위태롭고 안보태세가 허술하면 경제에 큰 변동이 있다. 안보가 든든하지 못하고 보장이 없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경제 성장이 있을 리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빙자해서 쉽게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한국의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도 북한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결국 한국은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 작금의 한국의 현실을 볼 때 백기를 든 쪽은 북한이 아니고 한국이 아닌가 싶다.

남. 북 관계 개선, 평화 분위기 등 문 정권은 북한의 실천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비핵화에 대해 호도하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김정은에게 유리한 것이지 한국 국민들과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남한이 북한에 개발, 현금, 경제 등 성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한국을 비난할 것이고 여차하면 북한은 4.27선언을 파기할 것이다. 어차피 남. 북 관계는 정권이 바뀌면 북한은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라고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

남. 북 관계는 북한이 핵을 정말 내려놓고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결국 살얼음을 걷는 관계다. 북한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남한의 어느 정권이라도 허심탄회하게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작금의 상황을 ‘평화가 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 봄이 왔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평화를 위장한 된 서리만 기다릴 뿐이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를 빌미로 미국의 제재를 해제시키려면 한국의 현 정권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고 뺨을 비비며 껴안은 것도 다 남한의 힘을 얻기 위한 계획된 수순이다. 미국의 동맹인 남한을 적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작이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김영철이가 초기에 나선 것도 다 전략적 이유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스마트하다고 한 것은 바로 김정은의 계략을 눈치 채고 있기 때문이다. 속는 게 아니라 속는척하고 있는 미국의 속셈을 그냥 넘겨서는 문재인과 김정은은 진짜 제삿날이 올 것이다. “동맹 없는 나라는 죽는다.라는 말이 실감 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의 친서를 받고 ‘비핵화에 아직 만족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만 했지, 실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비핵화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마치 비핵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자화자찬하는 김정은에 대한 인내심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이 11월 미국의 선거를 이용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몫을 챙기려 한다면 그땐 각오해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솔직한 동맹의 입장 편에 서지 않고 계속 북한 편에 서서 종전선언 등 제재 해제를 설득한다면, 미국의 인내의 한계를 더 이상 저울질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카드는 이미 다 상실됐다. 한국 국민들은 속일 수 있으나 미 국민들은 속이지 못한다. 미국의 언론이 살아있고 국회가 움직이고 평론가들이 대통령의 독선을 가만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IIS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핵문제 전문가인 마크 Fitzpatrick은 최근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서명한 문서화된 증거는 어디에도 볼 수 없다.” 고 말하면서 구두로 한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금도 계속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이든 언제든지 핵. 미사일 개발을 재가동 할 수 있는 속임수 전략을 쓰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김정은이 오히려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해온 김정은이 핵보유국이 된 뒤 경제건설에 집중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이다.

경제가 다급한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자칫 남한에 관계 개선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를 착취하듯 협박을 할 수도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박성 압박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미국과 친해지고 싶다는 것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물론 중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김정은의 비핵화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남겨 놓기 위한 포석 일수도 있다.

8월 1일 미 재무성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 추가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천될 때까지 여전히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죤 볼톤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은 김정은이 비핵화할 진정성이 있다면 시간문제이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1년 내라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북한 체제를 움직일 수 있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빌미로 딴 것을 얻어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환상에서 더 이상 노를 저을 필요 없이 닻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Janne Pa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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