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국정원, 방첩업무규정 개정 입법예고…'방첩정보공유센터' 설치 추진

기사승인 2018.08.06  00:21:58

공유
default_news_ad2

국가정보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방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 산하에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의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외에도 법무부와 관세청을 방첩기관에 추가해 정보 공유를 폭넓게 하도록 했다.

국가방첩 전략회의와 실무회의 위원 역시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 참석기관도 기존 기관 6곳에 더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7개 기관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첩기관 내에 방첩업무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방첩 관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명문화했다.

국정원은 규정 개정의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기밀·산업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