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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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아직도 미사일 개발중
북한이 첫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생산했던 평양 외곽의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드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워싱턴포스트도 미국 첩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30일 로이터통신도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국의 정찰 위성이 지난해 ICBM을 생산했던 북한 공장에서 새로운 움직임, 즉 시설 안팎으로 차량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5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증언한데 이어 북한이 6·12 정상회담 이후에도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는게 맞느냐”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비롯해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들을 여전히 가동 중이란 뜻이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 드릴 수 없다”고 했으나, 일부 지적을 인정하는 뉘앙스였다.
지난 25일 통일부는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동향과 관련해 "좋은 뉴스이고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미사일 개발중이라는 소식에는 “지켜보고 있다”. “에의; 주시중” 이라는 의례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이런 위급한 안보위기 상황속에서 문 정부는 군을 감축, 병사들 복무기간 단축, GP병력 철수 등 스스로 안보를 해체하려는 행동들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자체 정보력을 가지고 대응해햐 할 국정원과 기무사를 수술대위에 올려놓고 국정원은 대북 관계개선을 위한 일에 기무사는 북한의 기능약화에 몰두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전략은 앞에서는 평화를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해오면서 위장쇼를 지속해 온 것을 누구나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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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방어용 무기까지 감축
최근 국방부가 국산 '철매II' 요격 미사일 양산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방어하는 미사일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해 합참과 방위사업청이 4개 포대를 우선 생산한 뒤 나머지 물량 생산은 추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확정한 국방 계획에서 병력과 복무기간을 단축하더니 이제는 방어 무기마저 줄이는 셈이다.
북한은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1000여 기 보유하고 있다. 북 미사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스커드.노동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 방어 수단이다.
북한이 미사일들이 동시에 대량 발사해 공군 기지, 항만 등 전략 시설들을 공격할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군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철매II 개량형은 20㎞ 이하 저고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지난 2016년 시험평가를 통해 7발의 가상 탄도미사일을 모두 명중하는 성능을 보여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아직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우리는 '설마' 하는 해바라기 희망 사고에 빠져 병력을 줄이고 미사일 방어망까지 축소한다고 한다. 국가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가 없다.
자주국방을 놓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