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군대인가? 어떻게 軍 비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될 수 있나?” 바른 군인권 연구소 김영길 대표 일침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기무사 문건을 폭로한 가운데 ‘군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또 다른 민간단체인 ‘바른 군인권 연구소’(대표 김영길)에서 “어떻게 2급 비밀이 일반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될 수 있는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국방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 군인권 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사보안 심각하다. 이것이 군대인가”라며 “대한민국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국방부 장관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보안)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기강은 무너졌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지고 국방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며 “군사기밀을 누출한 자를 반드시 찾아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벌백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답보상태이다. 남북 정상 회담하였다고 당장 평화가 온 것은 아닌데도 국방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공개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변인은 2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계엄령 문건을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가 기밀 해제 조치를 하기 전 공개했고, 군인권센터는 연일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당 내부에 법적 절차를 검토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다음은 바른 군인권 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군사보안 심각하다. 이것이 군대인가? 대한민국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국방부 장관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서 기무사 감청관련 보도를 하면서 기무사 부대 관련 조직표를 공개하였다. 부대 조직표는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어떻게 2급 비밀이 일반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될 수 있는가? 군사보안에는 절대 예외가 없어야 한다. 군대의 군기는 보안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군사전력이 뛰어나도 보안에 실패하면 소용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의 실상이 이와 같을 진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이를 보고 침묵하고 있는가?
하기야 보안조사를 하여야 할 기무사가 개혁 대상으로 몰고 있으니 조사할 부대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꼴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보안)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기강은 무너졌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방부 장관이다. 군대를 효율적으로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보안을 무너뜨리라고 했는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국방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군사기밀을 누출한 자를 반드시 찾아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보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답보상태이다. 남북 정상 회담하였다고 당장 평화가 온 것은 아닌데도 국방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 언론에서 한국군의 GP철수 문제를 거론했으나 이를 부정하다 뒤늦게 국방위원회에서 시인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얼마 후에는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육군 대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문제를 놓고 불성 사나운 논쟁을 벌였으며, 기무사령관과는 5분이야 20분이냐의 보고시간 문제로 부하들과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것이 과연 군대인가? 심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하기 그지 없다. 국방부 장관은 말로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간청한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