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 Card] 美 전문가들 “한국의 대북제재 예외 요청, 시기상조

한국정부가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유엔에 ‘제재 예외’를 요청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고 미국 내 제재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군통신망 복원을 위한 예외 허가는 가능하지만, 북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사업은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