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합의 최종안 “주한미군 2만2천 이하 감축불가”

CNN 방송 보도에 의하면 미국 의회가 23일(현지시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CNN과 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대표자들은 이날 7천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이 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비무장지대 병력을 후방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미 하원은 모두 NDAA에 주한미군을 상당 부분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하원은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설정한 바 있다.

법안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대만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요구했으며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 역시 금지했다.

공개된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법안은 하원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