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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설리번 미국 상원의원 ( c) 웹사이트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비무장지대 병력을 후방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 (미 상원 군사위운회) 은 종전선언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VOA에 따르면 美 상원 군사위 소속인 설리반 의원은 17일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의지를 보인 비핵화에 관한 더 많은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은 그 후에 종전선언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약속했고 북한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완전한 비핵화가 현재로선 중요한 사안이며 또 북한 병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국의 관점에서 종선선언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1950년 한국전 발발을 비롯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비롯됐으며, 도발을 선동한 쪽은 늘 북한이었으며 따라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의 매우 도발적인 38선 인근 군 병력 문제 또한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주한미군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설리반 의원은 그러면서 100명의 상원의원 모두 이런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관련 해당 조항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 조항은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한 항목’이라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다고 VOA는 전했다.
이날 상원 군사위의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도 종전선언의 첫 번째 요건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미국에 협조할 의지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이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얘기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하원은 모두 NDAA에 주한미군을 상당 부분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하원은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설한 바 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