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박을 통해 김정은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코너로 몰았다고 믿었던 오판
미국 내 진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제 정치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지난 11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콜린 칼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일했던 경험을 근거로 판단할 때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힌 적이 없다"면서 "냉전 이후의 어떤 美 행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며 트럼프대통령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위협을 다루는 것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아주 힘든 일이 요구됐다"며 "북한의 위협을 막을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과도적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동맹을 강화하는 동안, 끝도 없이 계속되는 양자 및 다자 협상, 협상에 의한 동결, 신뢰 조성 단계를 통해 평양의 프로그램들을 점진적으로 되돌리는 합의들을 이루는것이 그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콜린 칼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무르익기 전에, 그리고 충분한 준비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불인내는 이미 어려운 목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뜻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두 정상이 실제로는 뜻을 같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콜린 칼은 많은 북한 전문가가 경고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한 두 가지 사례를 지적했다.
압박을 통해 김정은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코너로 몰았다고 믿었던 것과 트럼프 자신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협상기술을 사용해 김정은을 자신의 그림에 맞출 수 있었다는 자만이었다고 전했다.
콜린 칼은 이미 북한 김정은은 이미 핵 개발이라는 골라인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임했으며 또한 미, 북회담 당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리틀 로켓맨' 같은 조롱이나 '화염과 분노' 같은 위협을 하는 것 외에는 '플랜 B'가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몰아넣은 위험한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알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